기관이 정산을 잡아줘도
환수당하는 7가지 이유
주관기관은 교육을 해주고, 서식을 주고, 전문가도 붙여줍니다. 그런데 중기부 R&D 환수 통지는 6년여간 누적 878건, 832억 원(국정감사 자료), 그중 55%는 부정이 아니라 ‘연구결과 불량’ 판정입니다. 지원이 커버하는 범위와 검증이 요구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 정산 시스템은 돈만 봅니다
RCMS·IRIS는 자금 흐름을 추적합니다. "이 돈으로 누가 실제로 연구했는가"는 시스템 밖의 질문이고, 그 증거는 아무도 대신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2. 부정 적발의 74%는 인건비 회수 관행입니다
한국연구재단 5년치 부정 적발 85건 중 63건이 학생인건비 공동관리(국정감사 자료). 서류상 참여율은 맞아도, 실제 활동 기록이 없으면 소명이 막힙니다.
3. 연구노트를 몰아 씁니다
정부 연구노트 포털은 "연구 당시 작성"을 원칙으로 안내하고 소급 기입을 권하지 않습니다. 정산 직전에 재구성한 기록에는 시점 증거가 없습니다.
4. 검증은 사후에, 기록은 실시간으로만
정산·감사·세무조사는 몇 달에서 몇 년 뒤에 옵니다. 그때 과거의 기록을 만들 방법은 없습니다.
5. 세액공제는 별도의 전선입니다
과제 정산을 통과해도 국세청 소명은 다른 기준으로 옵니다. R&D 세액공제 적발은 4년 새 5.6배(155→864건), 추징은 27억에서 270억 원(국세청, 2025.2).
6. 기록이 사람 머릿속에 있습니다
행정 전담이 없는 팀은 증빙의 맥락을 담당자 한 명이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이직하면 소명 능력이 함께 나갑니다.
7. "기관이 해준다"의 범위를 오해합니다
기관의 지원은 절차 안내와 서식 교육까지입니다. 서류의 틀은 주지만, 그 안을 채울 증거는 팀이 평소에 만들어야 합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문제는 정산 시즌에 터지지만, 원인은 평소의 기록에 있습니다. 저희는 팀이 협업툴에 이미 남기고 있는 기록을 연구노트·정산·세액공제 증빙으로 전환하고, 기록이 끊기면 그 주에 알려주는 도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검증과 개발 단계이며,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공개합니다.